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천안지원 2021.07.16 선고 2020가합104326 판결
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[국승] 국세징수법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1.15 선고 2015구합9235 판결
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3. 서울행정법원 2009.11.11 선고 2008구합48961 판결
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임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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